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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이 의약품 교부의 권한을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전문성을 의사의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할 위험이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에만 속도를 내고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배송, 보관 등 문제의 책임이 약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외면되고 국민의 복약 안전망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약국 외 장소 의약품 인도' 조항이 단순히 약 배송을 넘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 구조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이 의약품 교부 내용을 의료법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켜 의약품 사용의 이중 안전장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외적 허용이 결국 전국민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 배송을 수행할 민간 플랫폼이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 공공의 영역에서 감독이 어려워지며,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플랫폼의 물류 시스템에 종속되어 단순 물류 인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배송 과정의 약품 보관, 오배송, 온도 관리 문제 등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문제가 생길 경우 결국 약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현재의 제도화 논의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시범사업에서 복약지도 누락, 약사 역할 공백, 환자의 약물 이해도 저하 등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책은 전무하다"며, 제한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변환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시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충분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이며 그 역할은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