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가 거리로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과 16일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강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등 이른바 '의료악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결집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의료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으로 의료현장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 11일 오후 3시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당초 16일 대회는 일반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로 논의됐으나, 투쟁 동력 및 일정 등을 고려해 대표자 중심의 궐기대회로 전환됐다.
김 대변인은 "11일은 복지부 항의 방문, 16일은 국회 항의 방문을 중심으로 대표자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집회 신고 인원은 세종 300명, 국회 500명 정도이며, 일반 회원들도 참여 가능해 총 1000명 안쪽 규모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투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공식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범투위는 김택우 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향후 세부 구성 및 활동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범투위는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표자 궐기대회를 단순한 집회가 아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공식 행동 개시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정부가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강행한다면, 의료계 전체가 나서 국민과 함께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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