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이하 중앙회)는 24일 중앙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외식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동일한 근로기준을 적용한다면, 인력 운영과 경영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 확대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전에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경영환경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석 회장은 "외식업은 국민 식생활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자영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외식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