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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위드팜이 건강보험공단이 십수 년 전 '무혐의' 난 동일 사안에 대해 8개월간 무리한 행정조사를 진행해 회원 약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사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건보공단이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이어갔다고 토로한 위드팜 박정관 회장은 '권력남용형 행정조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에 감사 제보서를 제출하고 관련자 문책 및 피해 약사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박정관 위드팜 회장

위드팜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30여 곳의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리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십수 년 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받고 '무혐의' 판정이 났던 사안에 대한 재조사였다는 점에서 '표적성 행정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관 위드팜 회장은 "3~7명의 조사 인력이 아침 개문 시점부터 약국에 들이닥쳐 방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는 약국을 찾은 시민들에게 위드팜 이미지 훼손과 약사들의 명예 및 영업 손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요구된 자료는 21개 항목, 심지어 4만6000쪽이 넘는 서류와 10~15년간의 방대한 자료, 개설 약사의 개인 통장 내역까지 포함되어 마치 범죄 피의자를 다루듯이 행정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했다. 위드팜 측이 문제가 되는 의혹에 대해 수차례 소명 기회를 요구했으나, 건보공단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도를 넘는 권력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일부 관계자가 "죄가 없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죄를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은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공권력 남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안은 2025년 9월 30일 경찰 수사 결과 회원 약사 30명 전원과 위드팜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으며, 위드팜은 이를 통해 건보공단의 행정행위가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정행위였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회장은 "모든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정 났지만, 건보공단의 '아니면 말고'식 강압적인 행정 조사로 인해 당사자들은 유무형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 착오가 아닌 **'표적성 행정조사'와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부당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드팜은 지난 15일 감사원에 감사 제보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측에도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 및 행정 방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 회원 약사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