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비대위' 카드 꺼냈다…25일 임총서 최종 결단

성분명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위수탁 3대 현안 정면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의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는 25일 임총에서 비대위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 소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추진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강행 등 이른바 '3대 의료계 중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전초전이다.

김교웅 의장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라며 "의료계 존립이 걸린 문제 앞에 전체 대의원의 결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임총은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대표 발의로 시작됐다. 주 대의원은 71명의 서명 동의를 확보, 중대 현안 타개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의료계의 위기 국면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표 후 일주일' 규정을 적용해 18일 공표, 25일 개최로 일정을 확정했다.

김교웅 의장은 "시급한 사안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며 "다만 임총을 열고도 정족수가 미달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각종 규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료현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안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특히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의료법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경우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단언했다.

이와함께 "그 외 사안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강경과 협상의 병행 기조를 밝히면서 "대의원회 결정 방향을 존중하고, 회원만을 바라보며 집행부가 함께 뛰겠다"며 "지금은 내부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 모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총의 안건을 둘러싼 사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총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는 민양기 의무이사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조원영 보험이사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대책은 박상호 한방대책특별위원장과 이재만 부위원장이 각각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아 이견을 절충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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