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촉진" 및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다.
약사회는 그동안 의약품 품절 사태 속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위해 대체조제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해법이 모두 담겨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 역시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약사회는 평가했다.
또한, 허가 수수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와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까지 포함된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길 바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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