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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무려 1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소송 지지 서명에 참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단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로 풀이된다.

이번 지지 서명 운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진료비와 요양 급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시작됐다.

비록 과거 대법원에서 공단이 패소한 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흡연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지지가 더해진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덧붙였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 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공단 관계자는 "150만명이라는 숫자는 국민들이 공단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번 소송이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닌, 흡연 피해의 본질적인 문제와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힘입어 소송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 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150만명 지지 서명은 과거 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전개할지,150만 국민의 지지가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