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계의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 간호계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협에 따르면, 특히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으로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이에 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매일 진행되고 있다.
피켓에는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간호협회는 "잘못된 규칙은 또 다른 의료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계와 함께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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