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의사 출신의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그간의 첨예한 의정갈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과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前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해 '국민 영웅'으로 불렸으며,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의 의사 출신 장관이 된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년 5개월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필수의료 현장에는 인력 공백과 교육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한 정책 시각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정치권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은 의료계 내부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 있는 정치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에 복지위뿐 아니라 ▲의대 교육 담당 교육위 ▲전공의 및 의대생 병역문제 관여 국방위 ▲전공의 지원예산 다루는 기재위 ▲법적 지원 위한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아우르는 당 차원의 '의정갈등 해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갈등은 단일한 부처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정상화의 전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소통과 조정의 책임을 다해 달라"며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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