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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부본부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회장 김정탁),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와 함께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일산 우리들소아청소년과 대표원장),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대표원장), 장병식 한국달빛어린이병원 고문(인천 연세소아과 대표 원장), 박승남 한국달빛어린이병원 부회장(박승남 소아청소년과 대표원장), 이홍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부회장(김포 아이제일병원 대표원장), 송종근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총무이사(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대표원장), 김주형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외협력부회장(전주 다솔아동병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약 내용은 △소아청소년 건강과 소아의료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진료권 중심의 소아의료협력체계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핵심이다.

이날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야간과 주말 등 공백 시간대에 전국 곳곳에서 소아 환자 진료의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현재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지정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적 기능에 걸맞은 법적 기반과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원이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실천해 온 만큼, 이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국가 소아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법제화되고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도 "지역 내 소아청소년병원은 전문의 확보와 경증, 중등증 진료 기능을 통해 실제로 배후진료, 진료종결과 같은 소아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이지만 현재 보상체계는 의원 중심 단선 구조로 돼 있어 병원급이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인력 부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수가체계와 지원 기준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제도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의원·병원의 진료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진료권(의료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의원급·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아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