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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외식사업의 잦은 폐업 방지를 위해 창업 지원 항목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이하 공공배달앱)을 정부가 통합 운영해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내는 등 외식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은 20일 외식산업 창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공공배달앱의 통합·연계를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경쟁으로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외식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지 상권 분석·마케팅 전략·외식산업 관련 법률, 세무, 회계, 위생 상담·현장 실습·창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명확히 규정했다.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 외식업 평균창업 준비기간은 8.4개월로 전체 산업 평균인 10.2개월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식산업 창업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공공배달앱의 상호 연계와 통합 운영을 통해 외식사업자가 수수료를 아끼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거대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외식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시키며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 또한 증가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소비자의 배달 플랫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배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비에 대해 소비자의 50.1%(977명)가 비싸다고 응답했고, 외식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75.9%(763명)가 비싸다고 응답해 배달비에 대해 외식사업업자 등 소상공인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각각 49.4%와 45.8%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응답해 배달 관련 비용의 증가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의 '배달 특급'과 전남 '먹깨비'등 15개 가량의 운용중인 공공배달앱은 주문 한 건 당 평균 수수료가 1,545원으로 민간배달앱에 비해 2배 가까이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서도 공공배달앱의 만족도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은 하루 평균 주문 건수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약 6.9배 낮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공공배달앱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김홍걸 의원은 "외식 산업은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고 영위하는 산업이나, 높은 폐업률과 낮은 생존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거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이윤확대를 위해 외식사업주와 소비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외식창업주들은 안정적인 경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배달비 구조 정착으로 소비자와 외식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줄어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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