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정부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5년간(‘15-’19)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제조업)분야 일자리가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5만 명으로 3년 동안 약 18%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기업이 부재하다는 점은 보건산업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엄격한 선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때 기준은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한다.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개선(2022년 중)할 계획이다.

혁신형 기업 전주기 지원도 나선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2023년 완공) 및 K-바이오 랩허브(2025년 조성, 중기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K, 2개소, 2022년, 25억 원) 및 K-뷰티 체험홍보관(2021년 9월~)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인큐베이팅) 장소를 제공한다.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기반시설(인프라)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R&D)(’21년 기획연구 중)을 추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기업(scale-up)의 자본력과 도약형 기업(start-up)의 기술력을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R&D)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15% 인하(2021년 8월~)한다. 

혁신형 기업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 원)을 활용, 혁신형 기업 집중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021년)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기획연구를 추진한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 지원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인 대규모 화장품 연구개발(R&D)*사업에서,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 맞춤형으로 해당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2023년~)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고(2022년, 11억 원), 향후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하여 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 진출지원 기반(인프라)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수출거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해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2022년 연구용역)하고, K-글로벌 백신펀드 500억원 반영(’22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해 실증 및 사용 데이터 축적,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2022년)한다. 

우수인력 유입체계도 마련한다.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2022년),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2022년, 10억 원)한다.

오송첨복재단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해 바이오분야 생산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2024년 완공)을 활용하여 실무형 의료기기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