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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에게 라돈 관리 심의권 부여…1급 발암물질 ‘라돈’관리 위해

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6일 라돈관리계획 강화를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석면과 발암물질 생리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라돈의 평균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라돈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 됐던 석면 문제나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우리주변의 숨겨진 위험 물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돈 또한 폐암,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로써 한국의 측정 농도는 세계평균 농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전국의 주택 10곳 중 1곳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2010년 기준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한해 1968명으로 전체 폐암사망자의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라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2017/09/07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확보·의료취약지 지원방안 마련하는 내용 담아

강석진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3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김상훈, 김승희, 김명연, 윤한홍, 성일종, 함진규, 김순례, 송희경, 이완영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고, 전공의 대부분의 인력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공의 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공무원 방문점검 법적 근거 마련해

송석준 의원,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구체화”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위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조항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그 동안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8/31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 토론회…2020년 치매 환자 수 84만명 예상

성일종의원, ‘한국형 치매 모형’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자유한국당. 서산․태안) 의원이 10월 국정감사 대비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를 주제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성일종 의원은 “국가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한국형 치매 관리 시스템, 인력 운용 방안, 시설 활용 방안, 제도적․사회적 뒷받침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한국형 치매관리 모형’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내빈으로 참석한 이주영 의원도 “오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현 정부의 총론적 치매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그 수반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0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84만명, 관리 비용은 1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271만명의 치매 환자를 관리할 비용은 106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정부차원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형 치매 발전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교수, 전용호 인천대 교수, 하정화 서울대 교수가 각각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치매정책 모형을 발표했으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이 한국형 치매모형을 제시하며 성공적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강조했다.이 외에도 30여명의 국회의원, 200여명의 정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들 및 환우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황을 이뤘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
2017/08/28
혁신형 제약기업 분할합병 시 지위승계, 인증마크 활용, 임상지원센터 운영

남인순 의원,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 추진

제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활용과 약가 우대, 분할합병 시 지위 승계,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 등 14명의 의원들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출된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한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 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심의사항에 지위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를 신청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로서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한 자와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대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채택하였는데, 제약·바이오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약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활용 및 부정사용 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양도나 분할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상시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임상시험 관련 제도를 조사·연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2017/08/25
양승조 위원장,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선생 국회 전신상 건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25일 초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이셨던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국회에 전신상으로 건립하는 국회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 정통성과 역사적 뿌리를 임시의정원(臨時議政院)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본청 현관(로텐더홀)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였던 이동녕(李東寧) 선생의 흉상을 1996년 건립하였다.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李承晩) 박사와 제2대 국회 의장 신익희(申翼熙) 선생의 전신상 동상도 2000년 건립하여 함께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의장이였던 이승만 박사와 제2대 국회의장이셨던 신익희 선생의 동상은 전신상으로 건립되어 있는 반면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였던 이동녕 선생의 동상은 흉상으로 건립되어 있어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이동녕 선생은 1869년 출생(충남)하여 이회영, 장유순 선생님과 함께 신흥무관학교의 모체가 되었던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통합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통령 대리·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의회지도자상의 추천은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양승조 의원은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하여 광복절 하루전인 8월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친전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고, 현재 30인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동녕 선생의 업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전신상에 비해 그 규모가 차이가 나는 흉상으로 건립되어 있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위상이 과소평가 되는것 아니냐는 대내외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료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건립의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7/08/25
김상훈 의원,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증가분 외 추가재원 얼마 없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 아닌 ‘박근혜 케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상 별다른 내용도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22일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상훈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전망에서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5년 건보 지출이 111조6000억원으로 20조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고 운을 땠다. "이 재정추계에는 금번 30조6000억원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재정추계시 2025년이면 약 50~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정부에서는 2013년말 건보 적립금이 8조2000억원인 상황에서 24조1000억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년)을 추진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이어서 “지난 3월 중기재정 추계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지출 소요(2017~2022년간 23조9000억원)를 반영했기 때문에 금번 보장성 강화 실시에 따라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는 6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은 기존 정부의 보장성 강화사업 연장선상에 있는, 사실상의 ‘박근혜 케어’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밝히고 있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가 연간 1조5000억원 가량해서 향후 5년간 6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포장해 30조6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준비금 사용에 대한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결산상 잉여금(당기흑자)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비금을 당기적자 발생시에 급여지출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적립금 일부를 재정수지 적자 발생시 필수의료급여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현재의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는 방식이,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김의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립금 규모를 무시하고 일부러 건보재정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지적했다.
2017/08/23
사랑의 쌀 기부 도전 릴레이 8번째 주자로 참여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사랑의 쌀 1톤 기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사랑의 쌀 기부 도전 릴레이(Love Rice Challenge)』에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쌀 기부 도전 릴레이』는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 장원석)에서 주최하는 기부 행사로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김관용 경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에 이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8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 행사를 통해 ‘천안 흥타령 쌀’1톤을 ‘안나의 집(대표 김하종 신부)’에 전달했다. 성남‘안나의 집’은 대한민국 최초 무료 급식소로 이탈리아에서 온 김하종 신부(본명:보르도 빈첸시오 Bordo Vicenzo, 2년 전 귀화 )가 27년째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 곳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와 함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나눔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사랑의 쌀 기부 도전 릴레이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08/22
김승희 의원, 9년간 2천억원 지급 미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특례규정 신설

복지부, 건보에 차상위 의료비 2504억원 전가 논란

정부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켜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을 공개했다. 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54억원이 지금까지 미정산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시작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 해왔다.사업초기인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883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고 2009년에 만성질환자와 21만9961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임부담경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2016년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만7453명, 만성질환자 12만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7860명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29만2757명)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로 2016년까지 9년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국고지원 미정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조치중이라고 답하고 있다. 해당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미정산되는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비용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지원 근거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에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것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정산해야 할 국가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하여 김승희의원은 “해당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 김승희 의원은 "향후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후정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17/08/17
문재인 대통령 코드인사…“경험과 전문성도 없는데다 정직성도 결여”

성일종 의원,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도 없고, 전문성 또한 부족한 캠프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국내산 달걀에 국제 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5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 의원은 “류 처장이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개탄할 일인데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충실한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달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류 처장은 기자회견 당시 “모니터링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류 처장은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7/08/17
“검진기관 질은 수검률에도 영향 끼쳐･･･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

송석준 의원, “전체 암 검진 기관 중 709곳 미흡 등급”

정부의 국가 암 검진이나 공단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중 질 낮은 기관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암 검진기관 1주기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기관 3392곳 중 709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결과 공개나 교육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과 공단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국민들이 국가 암 검진 또는 공단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기관은 2017년 2월 기준 총 6346개로 2008년 3107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했다.이러한 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2012~2014년도)를 진행한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암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 2671곳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병원이 288곳이나 돼 전체의 1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어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병원급 이상 암 검진 기관의 2주기 평가 결과에도 여전히 미흡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검진기관의 질은 검진 수검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그치기보단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8/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책

성일종 의원, “문재인 케어, 좌파정권 보장성 강화대책”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의 빗장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한 마디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좌파정권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2018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전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성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발표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학회 등 전문가, 이해단체, 국회, 언론을 비롯해 복지부 내부 의견까지 수렴하였으며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운영 13회 이상 집중 논의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반면, 이번에 발표 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92일 만에,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17일에 불과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사전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경우 대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임기에 맞추어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예산당국 및 국책기관에서 연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 6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실제로 기획재정부(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적자, 2023년 고갈, 2025년 20조 적자를 전망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2020년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2% 가정하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6조 3천억 원의 순 재정지출 요인이 생긴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만 필요한 재정이 17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순 재정지출분만 더해도 2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다.또 성 의원은 “이 정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빗장을 풀려고 한다.”며 “이번 보장성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금을 공공 투자 확대 대책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 되자마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성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설치 예산 및 인력 규모를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사전 수요조사나 연구용역 없이 사업의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미래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8/17
복지사업, 제대로 알리고 집행해야…예산 실집행율 24.6%에 불과

송석준 의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60%만 지원받아”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60.8%, 예산 실집행율도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3.3%, 실집행율은 1.8%로 조사되는 등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가구는 월 6만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는 월 15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송석준 의원은 “예산추계를 잘못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문제”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부합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집행하여 끔찍한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6
피브로닐 잔류허용기준‧사용기준 마련…검출시 전량 폐기

송석준 의원,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해야”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전량회수·폐기한 뒤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등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 축산물 먹거리에 빨간 불이 켜지자,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양계 농가에서 닭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기위해 피프로닐을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닭의 체내의 흡수되어 계란에도 검출될 수 있다”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5
송석준 의원, 올해 1000개 도입 목표…7월말 353개 불과, 복지부 소속 병원도 도입 안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체 병원 도입 계획 사실상 불가능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이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하면서 올해 100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7월말 현재 353개소에 불과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간병인과 환자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2015년 메르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다”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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