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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지난 4년간 적발 누적건수 28만 6179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급증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94%)이 증가했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지난해 적발건수는 9만7276건으로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다.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2443건에서 2만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만7276건 중 포털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무려 43.6%에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상위 5개 제품 중 식품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Butterfly pea의 경우 손쉽게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했다.오제세 의원은 온라인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1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역대 보험인상률 경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전년 대비 12.7%p 상승), 올해는 8.51%(15.3%p 상승)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인상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보험료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 12.7%, 2019년 15.3%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적자폭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2016년 432억원 적자가 올해는 7530억원으로 재정 적자 폭이 약 17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지 지원등급을 시행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법정준비금이 고갈되어 준비금의 개월 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로 단 1개월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되어 미청구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보험급여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보험급여비충당부채는 장기요양급여는 제공되었으나, 미청구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장기요양보험 급여비충당부채는 재무회계상의 총 급여비용의 약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되므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지불 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그래서 더욱 세밀한 재정절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18
이명수 의원, 스쿨존 교통시설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최근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제기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명수 의원은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입법을 준비하게 되었고, 청와대 청원에 올린 청원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장시설까지도 의무설치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청원내용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중처벌 제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토록 하였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변사자 인도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경찰관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해 변사자를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 제출되어 있어서 별도 의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신호기와 보호구역 안내 안전표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통합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시, 교통노면표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 고려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이명수 의원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심사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조속히 심사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5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아…법적보완 시급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혈액 검체 8745건 타 기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10월 15일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엄정한 혈액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한적십자사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6개월 동안 총 8745건의 검체가 타 기관에 제공되었는데 그 현황을 혈액 유형별로 보면 신선동결혈장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이 많았다. 한편,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사안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공된 혈액에 대해 혈액기부자로부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도 받지 않았다.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5
오제세 의원,30% 국산화 도입경제적 효과는 3500억원

혈액진단 체외진단기기 국산화 대체 시급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의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이상으로 상급병원일수록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적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체외진단기 사용에 있어 종합병원은 19.9%, 상급종합병원은 고작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대한적십자사가 국내 혈액사업을 독점하면서 해외기업에게 체외진단기기 공급 독점을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내진출 자체가 어려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체외진단기의 국산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최근에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면역장비시스템 입찰에 있어서도 기존 사용하던 기기들조차 성능 부적격으로 탈락하면서 무려 9차례나 유찰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2년이나 된 노후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특정 다국적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 국내 업체들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제도 미흡, 부처간 협력부재로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체외진단기의 30% 국산화 도입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약 3500억원 규모로 혈액진단 의료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5
윤일규 의원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해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히며,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7000명이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만5000명으로 전체의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천 571개소 중 43개소로, 2.7%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 1건 심의당 15만원을 부담해야하며, 실제로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별로 없다. 전국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21곳뿐이며, 부산, 인천, 세종 시에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1곳도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는데 해마다 200만원의 위탁료와 1건 당 15만원의 심의료를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2019/10/15
윤일규 의원,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해외출장 항공료만 25억 지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항공료로 지출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396건의 해외출장을 나가 총 4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항공료는 25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61%를 차지했고 연평균 약 5억원 수준이었다.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임원들은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항공료로 3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한편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입한 항공권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RD진흥본부장이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구입한 미국 뉴욕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1047만원에 달했고, 2017년 산업진흥본부장이 이용한 캐나다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역시 1024만원에 달했다. 최근 500~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비즈니스석은 물론 1등석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일반 직원들이 구입한 이코노미석 항공권 역시 상당히 높은 금액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중순 중국에 다녀온 직원이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구입에 182만원을 사용해, 30만원 전후에 구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해외출장비 전반에 걸쳐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윤일규 의원은 국민들은 소액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해외출장 항공료는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5
장정숙 의원,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 10년간 81% 증가

매년 10억 이상 음주폐해예방사업 투입…음주질환자는 폭증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건에서 2018년 1억1087만건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매년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2018년은 81%의 증가율을 보였다.알코올 중독이라 알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다.반면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학교 금주교육, 음주인식 개선 공모전 등 1~20대를 겨냥한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음주폐해예방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방통위로부터 단 1건의 시정조치도 인정받이 못했다.2018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8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 중 단 6건만이 심의 검토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시정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도 없었다.장정숙 의원은 사업 대상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음주 문화 개선이나 음주로 인한 질환자 감소 등의 성과도 없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15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엉망’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이 자녀와 자녀친구를 계획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데려가고, 자녀의 봉사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내용도 적발되었다. 적십자사의 내부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A지사의 봉사회원이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중학생이 물리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학기 중 평일 오전에 봉사를 하거나 봉사회 월례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가짜 봉사활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B혈액원은 정규직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합격한 A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A씨는 동생 B씨를 대신 봉사활동 시켜 그 시간을 자신한 내용이라 제출했다. A씨는 총 71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하였지만, 그 중 564시간은 동생 B씨가 한 봉사였다. C혈액원의 간호사는 헌혈봉사회의 봉사활동에 사전허락 없이 자신의 자녀와 자녀 친구를 데려왔다. 다른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자녀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봉사시간을 규정시간 이상으로 입력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봉사활동도 입시와 취업의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폄훼되지 않도록 봉사활동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5
윤일규 의원,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99개 원외탕전실 중 7곳만 인증받아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5
장정숙 의원,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총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925건 순으로 나타났다.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의 채혈은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다.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문제혈액이 출고까지 된 사건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적십자사의 기관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적십자의 해명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적십자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보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되는 약물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분별하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단체헌혈을 받고 있었다.실제로 연도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헌혈실적은 무려 5369건에 달했다. 이로부터 생산된 혈액제제 1만5702유닛 가운데 1만2967유닛은 수혈용으로 공급되었고, 2213유닛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공급됐다.심지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약물처방정보 공유는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법무부와 정보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복용 후 헌혈금지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의약품이 있다. 교정시설 재소자가 출소 전 시설 내 의무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혈액부족을 핑계로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한 것은 물론, 정보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라며 즉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실시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5
김순례 의원, 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도 존재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 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5
최도자 의원 “부실한 내부 징계 엄단해야”

제주혈액원 직원 1/3 다단계 부업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 원으로 나타났다.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발언 왜곡 주장

김승희 의원, 기동민·김상희 의원 윤리위 제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 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측 주장이다.일부 여당의원들은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의적으로 모두 잘라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왜곡․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표현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국정감사 도중 야당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여당의 저의는 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기동민 의원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 등 직접적인 모욕을 뱉어낸 당사자라는 설명이다.기동민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도중에도 오히려 김승희 의원을 향해 상종 못할 사람, 가증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례한 언행을 쏟아냈다는 설명이다.김승희 의원은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모욕으로 재갈을 물리려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김승희 의원은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앞으로도 여당이 자행한 내로남불 윤리위 제소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10/09
최도자 의원, 상담간호사 1명당 HIV환자 수 다른 병원의 1.5배

국립중앙의료원 HIV 상담간호사 턱없이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의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77명으로, 전국 HIV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 국립중앙의료원의 HIV환자 상담율은 79.3%로 상위 10대 병원 평균인 80.2%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써, 환자관리의 모델을 만들고 다른 병원들에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며 HIV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로 지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적 치료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상담사업은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도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의 전염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크다는 게 WHO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환자 상담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아직 26개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부산대 병원은 내원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밖에 안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다음으로 HIV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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