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약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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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약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의협, "국민 편익보다...약사집단 눈치 더 보는가" 주장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2.06 10:11:04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향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줄것을 촉구했다. 최근 의협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란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의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언행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들 국회의원들만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편익보다 약사집단의 눈치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협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한 유일한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는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전제 "따라서 국회는 즉각 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 의협,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 전문)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상정 자체가 되지 못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약사회 행사 등에 참석해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언행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들 국회의원들만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편익보다 약사집단의 눈치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인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약품 전문가인가?

우리는 그간 누차에 걸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한 의사가 유일한 전문가다. 유일한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데도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당초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것은 당시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지 않는데 대해 전문가단체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리하여 결국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여 약국 외 판매를 추진,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번엔 엉뚱하게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 자칫 법안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밝힌다.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한 유일한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는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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