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의료산업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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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의료산업이 ‘대안’

삼성의료원 이제호 교수, 병협총회서 ‘차세대 의료서비스’ 주제 특별강연

홍유식 기자 hongysig@empal.com / 2009.05.08 14:11:28

의료서비스산업이 생명과학, 인터넷, 디지털, 나노공학, 유전체공학, 줄기세포기술 등을 총 망라하는 기술융합산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거듭 제시됐다.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이제호 교수는 8일 63시티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병원협회 제50차 정기총회 특별강연에서 ‘차세대 의료서비스’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달 속에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산업이 부각되고 있다"며 글로벌의료시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첨단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입국절차 간소화, 글로벌시민의식 고양 등 사회문화적 정책(관습)의 혁신과 의료정책의 다변화로 선진 의료생태체계 구축(투자, 인센티브, 시장경제,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으로는 서비스 자체보다 △end-to-end 프로세스를 중시할 것과 △Department 보다 팀 접근 △단순업무보다 복합적 역할 부여 △관리보다 권한 위임 △관리자보다 코치 역할로 전환 △수직적구조를 수평적구조로 전환 등을 꼽았다.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출할 분야로는 맞춤형의료, 예방의료, 재생의학, 나노의학, 웰빙산업, 디지털병원시스템, 유비쿼터스의료 등을 들며, 유전체기반의 맞춤의학 영역은 개인유전체분석-예측의학, 맞춤형치료제 개발, 유전자결손의 치료-유전자 치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과학(Service science)' 주제 특강에서 병원경영 측면에서의 의료서비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의 상관관계, 사람 기술 내,외적 서비스시스템, (일반정보 법률 재무 등에 이르는) 정보 공유 등 서비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등을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사이언스와 관련 모듈화와 통합, 서비스 가격결정, 서비스 생산성의 측정, 서비스 개발 생명주기, 서비스의 테스트, 서비스프로젝트의 위험관리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글로벌 의료시대의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첨단서비스 개발, 사회문화적 정책의 혁신, 의료정책의 다변화로 선진의료생태계 구축 등의 글로벌 의료시대의 경쟁력 구축으로 국가브랜드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건보공단 재정위, 재구성돼야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수가계약제의 개선 방안’ 특별강연에서는 수가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가입자를 대표하는 현행 건보공단 재정위를 재구성해 가입자대표를 정치적, 특히 의료 이념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촉되도록 재구성 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의 수가계약제에 대한 사회법적차원의 고찰에서 이 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요양기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가조정율을 미리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다 번번이 실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재정위원회 제시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수가계약이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법처럼 가입자대표 8인, 공급자대표 8인, 보험자(및 정부) 대표 4인으로 하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익대표로 그 이름을 바꿔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늘림으로써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상돈 교수는 수가계약은 적정수가, 즉 의료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의료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비용산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과 수가계약이 쌍방향의 상호작용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복지위 소속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계속의 병원'으로의 진일보를 다짐했다.

지훈상 회장은 "병원계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 개선, 의료인력 부족사태 해결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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