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 진료실에서는 의료진이 흉기에 공격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료권 침해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진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다. 그러나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같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
최근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은 일반적인 업무 공간과 다르다. 환자의 상태는 순식간에 변하고, 의료진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순간의 결정이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그런 공간에 수사기관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적지 않은 혼란과 불안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의료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의료진이라고 해서 수사와 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의 정당성이 곧 수사 방식의 적절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처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라면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도 수사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하고, 현장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사전 협의해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논란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들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 소아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숙련된 전문의 한 명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공백 이상의 문제다. 결국 그 피해는 응급진료가 필요한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여기에 의료진을 향한 직접적인 폭력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는 교수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교수는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안타까운 대목은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가 처음 제기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도 진료실은 의료진에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의료진의 안전은 의료인만의 권익 문제가 아니다. 의사가 폭력에 노출되고, 응급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권리 역시 위협받는다. 의료진 보호와 환자 안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문제다.
의료진에게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는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사와 처벌을 논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대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이 터진 뒤의 유감 표명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다. 필수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원칙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의료진이 법적·물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를 지키는 일은 의료진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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