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사업의 바우처 집행률이 5년째 60%대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81억 6,200만 원 중 실제 사용액은 50억 9,900만 원(62.1%)에 그쳤다. 생성된 바우처의 약 38%가 미사용으로 소멸된 셈이다.
연도별 이용률은 ▲2021년 59.9% ▲2022년 60.8% ▲2023년 63.3% ▲2024년 61.9% ▲2025년 64.8%로 단 한 차례도 65%를 넘지 못했다.
반면 서비스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신청자는 2021년 710명에서 2025년 1,258명으로 77.2% 증가했고, 선정자 역시 657명에서 1,216명으로 85.1% 늘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선정 인원은 경기(393명), 서울(195명), 전남·광주(98명) 순으로 많았고 세종(9명), 강원(14명), 울산(16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수요 확대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발달장애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해 부모가 상담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서미화 의원은 "바우처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 및 돌봄 지원 등 이용 기반을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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