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의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앞두면서 지역 분만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24시간 의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만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분만을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로 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밀양의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9월 1일 폐업을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분만의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를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밀양 제일병원은 오는 31일 진료를 종료하고 9월 1일부터 폐업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그동안 지역 분만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장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지만 결국 지역 유일 분만기관의 폐업을 막지는 못했다.
의협은 이번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 지역 분만의료를 유지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분만의 경우 환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시설, 장비를 상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논리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한 분만기관이 사라지면 임산부가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산모 진료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분만 건수가 적더라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만뿐 아니라 소아와 응급, 중증의료 등 지역에서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밀양 사례를 계기로 지역별 분만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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