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규제개선 기반 마련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 본격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기능성식품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 이하 식품진흥원)은 기능성식품 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기능성표시식품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는 '미등재 고시형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등 2개 규제특례 실증을 추진한다.

첫 번째 '미등재 고시형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은 현재 29종인 기능성표시식품 활용 가능 원료에 11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원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일반식품 적용에 필요한 기준·규격을 마련해, 향후 기능성표시식품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근거를 확보한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제조·운영방식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공유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용기준과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제조과정을 통해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식품진흥원은 실증 착수를 위해 관계부처와 세부 실증방안과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하고,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안전교육, 시설·장비 점검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추진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증 착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

실증 기간에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식품 안전성과 실증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진흥원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과 식품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