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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와 증원 재논의를 위한 공식 논의테이블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 등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더블링' 등으로 이미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49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늘릴 경우, '수련'이라는 명목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만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원이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대 중심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립대 의과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가 선행 과제임에도, 단순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의사 인력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실효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정원 확대만 추진할 경우,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노조는 "이 무책임한 질주의 피해자는 결국 미래의 환자들"이라며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공식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침묵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