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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학교육과 의료체계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등 의료 교육과 수련의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 제기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부족 추계에 대해 "출발점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단순 입내원일 기준을 토대로 산출하면서 전문과목별 수요 분석과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추계 모형이 자의적으로 축소·재구성되면서 의사 부족 규모가 정책 결론에 맞춰 부풀려졌다"며 "과학적 분석이 아닌 행정 편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 및 수련체계 붕괴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다수 의과대학이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실·실습 기자재·해부용 카데바 확보 등 교육 인프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교수진 이탈과 수련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정상적인 의사 양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검증 자료 공개 요구를 외면한 채 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법적 책임, 열악한 근무환경, 왜곡된 보상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인력 규모만 확대하는 정책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체계 불안을 초래할 고위험 실험"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즉각 중단 ▲중요 과학적 변수와 근거를 배제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의학교육 정상화 및 수련 공백 해소 없는 증원 불가 명확화 ▲필수·지역의료 해법으로 보상체계 개선과 법적 안전망 구축 우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국민 의료체계의 붕괴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가 일방적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 및 사회 각계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