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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중인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지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각각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협회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양방 우선' 기조로 인해 한의원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특히 이미 발표된 재택의료센터 선정 현황에서 한의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 또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서만선 부회장은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임에도 특정 직역 중심으로 센터가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문진료 현장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부회장도 "재택의료센터는 단순 시범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정책"이라며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가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지역 내 최소한 한의·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은 운영돼야 하며, 선택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재택의료센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