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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표적·강압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중복 감사, 기우제식 감사, 인권침해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저열한 감사 행태가 새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기재부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가 이미 인건비 초과 집행 건에 대해 1443억 원 감액 결정을 내리고 복지부 감사를 거쳐 징계가 이행됐는데도, 감사원이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다섯 달째 감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감사원이 이미 종결된 사안을 들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기우제식 조사와 강압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감사원이 노사 임금교섭 과정에 개입해 '임금인상 자제', '노동조합 대응 전략' 등을 요구하는 등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로 인해 공단 내부 갈등이 격화됐고, 일부 직원은 장기간의 강압적 감사로 우울증과 신경쇠약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건보공단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원주 지역 공공기관으로까지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부처 간 갈등과 공공기관의 노사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보공단 대상 감사 즉각 중단 ▲추가 제재 중단 ▲정책·제도 중심의 감사 전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