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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디지털 전환(AX-DX)과 재정·수가 개편을 양대 축으로 한 2026년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상반기 정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단의 일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재정 구조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브리핑에서 '기본이 튼튼한 건강보험,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와 '국민이 튼튼한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제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통·배려 문화 정착, 적정진료 문화 정착,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확립, AX를 통한 서비스 혁신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공단 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보장성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 혁신 축인 'NHIS-AX·DX' 전략 아래 공단은 AI 상담서비스 'NHIS-CALL'과 업무지원 AI 'NHIS-MATE'를 본격 가동해 24시간 365일 비대면 상담과 행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직원은 복잡한 심층 업무에 집중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는 이원 구조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재정 분야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건보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증 위주의 지출 구조를 손질한다. 정 이사장은 "현재 18조 원에 달하는 경증 진료비를 효율화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로 우선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중복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공단은 뇌수술, 폐·심장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분야의 수술료를 현실화하고, 배후 진료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주요 필수진료과가 무너진 핵심 원인은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리스크"라고 진단하며 "형사적 책임 완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수술료를 국제 수준으로 인상해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동시에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중심으로 고비용·저효율 진료를 정밀 분석·관리하고, 통합돌봄 연계추진단(NHIS-PICC)을 통해 지자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통합돌봄 모델 확산에 나선다.

정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대책의 핵심 축"이라며 "공단이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삶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건강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과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단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를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한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