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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 청구 개정 추진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다양한 위탁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검체 비용의 분할 청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더 큰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제도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위탁기관이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이 위·수탁기관의 자료를 대조심사해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한 뒤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정부가 불공정 거래 구조로 몰아가며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검체검사는 단순히 기계에 검체를 넣고 결과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체를 채취·보관·운송하고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는 복잡한 의료행위"라며 "이를 단순한 '위탁관리료' 개념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공식 약속하고도,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제2의 의정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대개협은 "정부가 주장하는 위·수탁 비용의 개별(분리)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분리 청구를 적용하려면 환자가 위탁기관 외 수탁기관에도 별도의 동의를 해야 하며, 본인부담금 결제 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돼 '이중 결제'와 행정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검사 수가 코드만 5만여개에 달하는데, 이를 이중 관리할 경우 청구·삭감 분쟁이 급증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2023년 외부 용역으로 진행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고 결론조차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당시 전문가들은 모든 검사에 동일 비율의 비용 분할은 비현실적이며, 기관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비율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배제한 채 분리 청구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거 중심 의학의 핵심은 검사이며, 일차의료기관의 신속한 검사 처방은 오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과정"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검사 처방 감소와 일차의료 위축을 넘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개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결국 전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