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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023년 25.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국(37.7%)과 인도(12.5%) 의존도가 50%를 넘어서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은 중국과 인도에 대다수 의존하고 있어,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변수 발생 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2024년 기준 4조4000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에 불과하며,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더욱 낮아진다.

한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가격 경쟁력 부족 △R&D 투자 지원 부족 △GMP 및 국제 규제 대응 역량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전략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및 생산 인프라 확충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원료의약품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역설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이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혁신형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트랙' 신설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사용 우대 정책 마련 ▲정부 차원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 수립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우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을 보건안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