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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이 소비처 부재로 막대한 재고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신의 선물'이라며 육성을 독려했던 가루쌀(분질미)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 2만704톤 중 소비량은 2622톤(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 18만82톤이 창고에 보관 중이며 보관비용만 매달 1억 2500만원이 낭비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2023년 71억원, 2024년 168억원, 2025년 19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내년도 정부안은 전년대비 절반에 가까운 101억원으로 책정됐다. 재배면적 역시 올해 1만6000ha에서 내년 8000ha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루쌀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산콩(논콩)도 사정은 비슷하다. 논콩재배 확대정책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2023년 14만1500톤에서 2025년 17만8000톤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관량은 7만9020톤이며, 보관비용은 매달 4억 4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 2023년 정부는 쌀 수급안정 등을 이유로 가루쌀·논콩 모두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에 추가하면서까지 재배를 적극 장려했으나 정작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 매입이 장기보관 구조로 전락한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가루쌀과 논콩 재배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농정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정부는 조속히 수급관리와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