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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혈세 낭비'와 '혐중 조장'이라는 극명한 입장 차이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주장이 '가짜뉴스'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계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라며 반박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중국인이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원의 혜택을 보는 이른바 '혈세 먹튀'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들며, 정부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 또한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2020년, 2023년 공단 통계 오류로 인한 것이며, 잘못된 자료가 혐중을 부추긴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통계로 드러난 사실'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부정수급자가 35% 이상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혐중 정서가 아닌 건보 재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라며,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 퇴사 후 사업자의 지연 신고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용자의 부정수급 의도와는 무관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중국인 부정수급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 가입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비율로는 다른 국적보다 낮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