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청구 0원 의원 2,304곳, 3년 새 5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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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일반의 중심 미청구 집중... 강남구 성형외과 79% 건보 실적 전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미청구 의원은 주로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이들 의원 상당수가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미청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 452곳 중 79%(358곳), 일반의 741곳 중 42%(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미용·성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의료 자원이 비급여 시장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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