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병원급은 4% '최저'

남인순 의원 "자율인증제 인센티브 부족... 환자 중심 의료 질 향상 위해 활성화해야"

국내 의료기관 중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3만6234개소 중 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4057개소에 그쳤다. EMR 시스템 도입률은 82%에 달했으나, 사용인증 획득률은 2022년 이후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EMR 사용인증 획득 현황을 종별로 보면 큰 편차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100%) 사용인증을 획득한 반면, 종합병원은 52%(172개소), 의원은 11%(3,788개소)를 기록했다. 특히 병원은 1380개소 중 4%(50개소)만이 인증을 획득하며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자율인증제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에는 의료질평가 시행분부터 EMR 인증 여부에 가산점(0.7점)이 부여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에서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인된 EMR 시스템 자격을 갖춰 진료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MR 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할 인증절차 간소화,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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