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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의료급여 지출은 11조7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대비 2024년 고령자 의료급여 지출은 5조2000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20%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지출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증가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의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러한 입원 중심의 집중 의료비 구조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역 기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며,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단순히 재정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존엄한 돌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