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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685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표 달성률이 급격히 저조해지는 등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등 주요 목표 대부분이 미달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성과는 미흡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까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3년 해당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목표 달성률이 20%에 그쳤다. 2024년에도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해 달성률은 23%에 머물렀다.

2024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역시 실제 사용률은 22.1%에 그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목표(2024년까지 11만5000개)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