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2025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직종의 응시인원이 전년 대비 대폭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인원은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이러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급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 의정 갈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남인순 의원은 이로 인해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되e됐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인원이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5년 12만9602명으로 61.8%p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 변경 등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훈련비의 약 45% 지원에서,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40~50대 전업주부 교육 수요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 전국에서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건강보험연구원, 2023)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도 2023년 29만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