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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반복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짚었다. 주치의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책임지는 제도로, 이는 의학적 전문성을 전제로 한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본질과 맞지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게재를 근거로 내세우는 침·첩약 치료법은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정부도 과거 첩약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한특위는 과거 사례를 들어 이번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또한 의과 참여가 저조한 반면 한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의협 한특위는 "정부가 근거 없는 한방 공공의료 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세금과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