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37조648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125조4770억원) 대비 9.7% 증가한 수치로, '약자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데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을 확대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노인 돌봄 서비스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을 확대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및 첨단 재생의료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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