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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로 전체 전공의 규모가 예년의 76% 수준까지 회복되며 의료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회복률이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자, 사실상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돼 모집인원 대비 59.1%의 충원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온 인원을 포함, 전체 전공의 규모는 총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태 이전인 2024년 3월 기준(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이다. 지난 6월 전공의 규모가 예년의 18.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 인원이 복귀한 셈이다.

지역별 회복률은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이 74.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과목별 편중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외과, 흉부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 대비 70.1% 회복에 그친 반면, 그 외 과목들은 88.4%의 회복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수 사직 전공의가 복귀함에 따라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정일 대전협 비대위 대변인은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우려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번 모집을 통해 악화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대상 8개 과목과 그 외 과목의 회복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이번 사태로 그나마 필수의료 전문의의 꿈을 키우던 소수의 젊은 의사들마저 그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미래 의료 인력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만이 실효성 있게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이번 모집 결과를 두고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회복률이 40% 초반대에 머물러,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라는 정부의 평가와는 큰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학회는 "지난 1년간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1600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없이 중증환자를 진료하며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직접 보상 제도가 현장의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회는 이러한 지원이 건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전공의 충원이 부진한 응급의학과 특성상,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 상시화 ▲인상분의 50% 이상을 전문의 직접 보상 제도화 ▲야간·심야·공휴일 진료 가산제 도입 등을 긴급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학회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율의 평균 수치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며 "응급의학과와 같이 현저히 낮은 과목의 인력난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