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초대형 약국 개설에 엄중 경고

"불법 자본 개입 의심,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야"

최근 전국적으로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약국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의약품 남용과 가격 질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약국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약국을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외부 자본이나 건물주와의 불법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약사 면허 대여라는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제6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범죄로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불법 자본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약사의 자격과 자본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건소에 철저한 검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를 전면 조사해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하여 불법 자본 개입과 면허 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 취소, 부당청구 환수, 형사 처벌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 자격과 자본 출처에 대한 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초대형 약국의 등장이 결국 지역 동네 약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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