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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의료계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법안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환자 안전 위협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직접 알리던 기존 방식(전화·팩스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즉시 알기 어렵게 만들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가로막는다"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개설과 환자 대상 캠페인 전개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약사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정책,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회장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동일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 공청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료계와 협력한다면 언제든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