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정부가 AI·바이오헬스를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평가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5년간 국정 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 과제와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5대 국정목표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AI·바이오헬스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등이 결합돼 질병 예방, 진단, 치료, 건강 관리 등 전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키로 했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