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윤성찬 회장, '자동차보험 졸속 입법예고 철회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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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ar-ks486@bokuennews.com / 2025.06.24 09:29:53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치료 경과 및 상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치료 연장 여부 또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조치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상해정도와 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치료 연장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등 환자 불편과 진료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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