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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최우선 두고
ESG 실천으로 지속가능 높여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 이후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면서 국내 식품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이 신설돼 미래 식품산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농식품산업에 AI·BT·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으며, 전담 조직으로 '푸드테크정책과'와 '그린바이오산업팀'을 신설했다.

지난 해에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식품산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가와 식품기업 간의 상생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했다.

이같은 식품산업의 육성 노력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100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김치·전통주 등 전통식품 산업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에 수립한 제4차('23~'2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과 한식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식품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식품산업 중에서도 미래성장동력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新)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재료 생산과 대체식품 개발 부문에서 기술과 그 활용 수준이 미국·EU 등에 못 미치고 있지만 IT,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져 푸드테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해 푸드테크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비전과 3대 추진전략 및 8대 주요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2023년에는 제4차('23~'27)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지역별 푸드테크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기술 실증 등의 네트워킹 실현과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지방대학으로 확대(석사과정: '22년 4개 → '27년 12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수립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을 통해,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에 기존의 농·축·수산물 외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를 추가해 대체식품)에 대한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푸드테크정책과)까지 조직돼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토대는 크게 △법률안 보완과제 △시장확대를 위한 규제개선과 규격 기준 정비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 △기존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식품 손실과 폐기물, 식품포장에 따른 환경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다.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식품포장 용기 등에 대한 규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식품손실 절감과 식품 업사이클링,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등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와 연관돼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개입을 통해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식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