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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의사회가 최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초래한 의료 혼란과 필수의료 붕괴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와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9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방문 진료 등 주요 의료 현안과 관련된 입장도 전했다. 

우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협 재택의료 특위를 통해 환자분배, 간호조무사 동반수가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시범사업 기간에 등록했던 환자수는 70만명 정도에 달했지만, 본사업 이후 등록환자 수가 줄어 58만명 정도로 많이 줄었다"며 "줄어든 이유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고, 기획 당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제도를 기획했으나 너무 경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본사업 전환에서는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건강실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회장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이 시범사업 기간에는 0.3%에 불과했으나 본사업에서는 18%정도로 늘어나 있었고, 환자 설문조사에서도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에 고무적이었다"며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활성화하면 회원들과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돼 홍보 활동을 만성질환관리에 중점을 두고 할 예정이며, 제도 경직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인 컨텍을 이어 나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방문진료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고령화로 인해 재택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상철 부회장은 "낮은 수가, 법적 제약, 협업 인력 부족이라는 3중의 벽 앞에서 의사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자 분배 시스템이다.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방문진료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고용과 환자 배정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센터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 인력에 대한 고용 여건, 즉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 부회장은 "전주시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부터 재택의료까지 방문진료센터가 가장 잘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의사회가 나서서 직접 분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방문 시 동행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간호 인력에 대한 수가는 있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다.

하 부회장은 "또 방문진료 시 의사가 혼자 가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허들이 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현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비이성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결과적으로는 필수의료 기피와 부실한 의대 교육 실태만 드러낸 채, 의료 시스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포장만 그럴듯한 비현실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중환자처럼 생명을 겨우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화되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서듯,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동네병원의 몰락은 곧 전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경증질환 진료까지 맡고 있는 일차의료를 지역 편차 없이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외래 환자까지 흡수하며 동네병원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검진과 장기처방 중심의 의료행위는 일차의료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정책의 근본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앞으로의 의료정책은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확대, 성분명 처방 강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차의료 강화와 동네병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비고의적 과실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이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국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