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먹거리 물가 안정에 전방위 대응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구성해 수급안정 도모

정부는 식품·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단·장기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6일 개최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식품·외식 및 배추·계란 등 농축산물 물가 상황 및 안정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방안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외식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투명한 가격 결정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 → 87)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전란·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천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144억원)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해 계란 생산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1000원/30구)를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해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 톤을 국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해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가 완료(6.21일)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출범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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