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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최우선 과제로
8만 약사 현장목소리 담은
7개 정책 제안 수용 기대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면서 "약사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영역을 영리적 이해관계로 접근하거나, 국민건강을 상업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 대한약사회는 특히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산업이나 기업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기조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처방과 관련, 현재 일반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의 변경, 한약사의 업무법위 명확화를 골자로한 한약사제도 개선, 품절의약품 근본적 해소방안 마련, 화상투약기 등 비대면 조제에 따른 문제점 개선, 규제샌드박스에서 보건의료분야 이슈 제외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성분명처방 시행은 권영희 집행부 임기 3년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최대 숙원과제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8만 약사의 목소리를 담아, 새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새정부가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선택권 강화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라.

약사회는 현재의 상품명 처방은 특정 제약사의 브랜드가 치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문제 삼는 한편, 치료의 중심은 약사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은 국민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함으로써 알권리와 선택권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약물 중복복용, 상호작용, 이상반응 관리가 더욱 용이해짐으로써 보다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약사의 업무법위 명확화를 골자로한 한약사제도 개선 요구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국가 면허체계 확립을 위해 약사ㆍ한약사 직능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약사직능 붕괴의 뇌관"이라며 "일부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인 것처럼 일반 국민을 혼란케 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외 행위를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민 불편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리체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품절약 문제 해결 ▲국민 편익과 의료정보의 상업화 방지를 위한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환자 안전과 공공성 보호를 위해 특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샌드박스에서 제외할 것 ▲환자의 복약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장기처방 분할조제 제도 도입 ▲환자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약사 법정 인력기준을 현실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