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수출장벽 완화 협력
선진 생산설비·시스템 구축
기술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23년 기준 13.5%로, 44.5%에 달하는 IT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약가제도 역시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돼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제조 역량과 품질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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