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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보다 자살에 대한 상식이 없는 국민이 또 있을 까. 정부와 관련 학회는 단 한번도 대국민 자살예방법을 교육하거나 방송한 적이 없다.

의사인 필자도 의대 졸업한 후 42년 동안 단 한번도 자살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들 모두의 책임이 지극히 크다.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미미하다. 국민 세금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걷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급하고 실질적인 자살예방대책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도 자살위험군 10명 중 9명은 정신과에 가지 않아서 실패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연계하는 것은 자살예방이 아니다. 이 예산을 국민들과 의사들 교육, 자살상담료 및 자살예방코디네이터 (자살예방코디) 양성에 사용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자살 예방에 실패한 장본인들에게 더 이상 자살 예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여서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을 꼭 포함해야 한다.

자살고위험군을 가장 많이 진료하는 의사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슨 예방을 하나. 자살상담료 신설과 자살예방코디의 양성 및 지역별 배치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루 방문하는 외래 환자 수가 2000~ 3000명이 넘는 대형병원은 자살예방코디를 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두게 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도 못 지키는 병원이 말이 되지 않는다. 대형병원 마다 매일 수백명의 자살고위험군이 방문하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예방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하루 자살자 수를 40명에서 20명으로 낮추는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란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신과 의사들(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이 자살 생각을 물어보고 상담할 때 필요한 자살상담료 수가의 신설과 자살예방코디의 육성 및 배치이다.

병의원의 비정신과 주치의가 자살위험군의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1/3은 자살을 포기하고, 주치의가 위험군을 자살예방코디에게 연결하면 또 1/3이 예방된다.

이 정책은 결국 자살 2/3를 예방하게 된다. 잘 방문하지도 않는 자살예방센터의 수를 줄여서 비정신과 의사들의 자살상담료와 자살예방코디 양성과 배치에 사용해야한다.

자살예방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일 40명의 아까운 생명들을 계속 잃게 된다. 또한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인데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로 OECD 최하위이다.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자살률 감소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증 진단과 치료 시에는 정신치료료를 비정신과 의사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뇌전증지원센터가 하던 뇌전증 환자의 자살예방 활동은 정부 지원 중단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옳은 지적을 계속 무시하고 방기한다면 자살예방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

빌 케이츠 같은 부자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도 재산이 1조가 넘는 부자가 40명이나 된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 100억원을 기부한다면 1년 동안 자살예방코디네이터 200명을 전국에 배치하고 전국 병의원들은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여기로 전화 연결한다.

뇌전증지원센터의 뇌전증도움전화가 지난 5년간 자살예방을 성공적으로 해서 방법을 잘 안다. 하루에 자살예방코디 1명이 자살고위험군 20명을 상담한다면 한달에 1만명, 1년에는 10만명 이상의 고위험군을 상담하게 되고 이 중 7000명을 살린다면 한국의 자살률은 50% 감소한다. 또 1만명을 살린다면 자살률이 71.4% 감소한다.

이 기대치의 반만 이루어도 쾌거이다. 병의원들의 비정신과 의사들은 PHQ-9 우울척도, 병원불안우울척도, PHQ-15 척도, 벡무망감 척도 (총 수가 약 4만원) 등으로 부족하지만 자살상담료를 대체한다. 효과가 입증되면 정부는 매년 100억원을 자살예방코디 배치에 지원해야 한다. 매일 수십 명 생명을 살리는 유일하고 긴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