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 소아의료 외면 말고, 제도·구조 전면 개편해달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이재명 대통령에 호소… "소아의료 국가 필수의료 지정, 지속 가능한 지원 절실"

최용재 회장 

"지금부터, 진짜 K-소아의료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소아진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근본적 전환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소아의료는 아이들이 아파도 병상이 없고 응급실을 뺑뺑이 돌며 새벽을 맞고, 중증 환아는 상급병원 전원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병원이 아닌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아이들, 눈물로 병원 앞을 지키는 부모, 탈진한 채 책임만 떠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있는 이 나라에서 '진짜' 소아의료를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아의료의 위기를 수없이 마주했지만,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과 단기 수가 인상만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가 되었고 취약지 병원은 문을 닫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점점 진료받을 곳을 잃고 있는 것이 소아의료의 현주소라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젠 더는 미봉책이 아닌, 제도와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아의료를 국가 필수 의료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 줄것"을 요구했다.

특히 소아응급·입원·중환자 인프라는 그동안 힘겹게 현장을 지켜온 민간 소아청소년병의원의 역량은 강화하고 짐은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력하고 분담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진짜' 소아의료체계를 완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소청과 전문의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근본적 처우 개선안도 마련도 요청했다.

협회는 "103년 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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