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재택치료 시, 환자 이송시스템과 면책규정 필수"

인터뷰/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긴 적도 있을 정도로 대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기록을 갱신하면서 병상부족이 한계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를 위해 완벽한 이송시스템 구축과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태치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확산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덜 하긴 하지만 전라남도 지역도 연일 수십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생기기도 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개원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의원급의 재택치료는 다른 감염병 발생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의원급 재택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상항이 있다"며 "환자 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 이송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발생하는 환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법적 면책 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취약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취약, 의료계층의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며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의료에 재투자를 한다면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며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러쉬는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의료 전달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특정 계열에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한 것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말로만 필수의료 살리기를 외친 것이 허언이 된 구체적 사례로,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년 간의 전문과 별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정원을 다시 산출하고 기피 과를 지원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시투쟁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협상의 도구로서 투쟁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투쟁의 필요성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며 "그러한 면에서 회장 직속의 상시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투쟁 역시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 할 듯 한다"고 덧붙였다.

회원지원과 소통을 핵심공약으로 밝힌 바 있는 최 회장은 "회원 고충처리를 위해 회원 고충처리 위원회를 조직해 의협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의사회는 찾아가는 이사회를 통해 각 시군의사회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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