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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의료악법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상시투쟁체를 구성하는 등 아직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의료계 내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 일각에서 투쟁의 효용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울산시의 이슈와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울산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은 지난 6년간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상임부회장직을 역임,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도 일해왔다. 그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회장 임기를 시작해, 인원 제한 등 통제된 상황으로 대면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룰 옥죄는 의료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간호사 자격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일부는 다수결의 횡포로 통과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상시투쟁체 아닌 16개 시도의사회가 역할 가능해"

이에 이 회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집행부와 16개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서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아직은 힘을 분산 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대 정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의협 집행부를 평가했다.

"원격의료, 경제논리 아닌 국민건강 관점서 의료계 주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주도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 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반대"라고 밝혔다.

또한 "의정 간 원격의료를 논의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건강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의료계가 주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며,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상급종병 진료권 분리 위해 노력"

이 회장은 울산시의사회 및 울산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울산시의사회의 숙원사업인 회관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장 취임 이후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울산광역시 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절차에 맞춰 회관부지 매입을 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울산대병원이 추가된 것에 관해서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울산시의사회와 울산지역 의료계는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회장은 "3주기 평가시 울산대병원이 탈락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환자유출이 심화되고 1, 2차 병의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4차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이 됨에 따라, 울산지역의 의료 신뢰도를 회복하였고,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안정으로 환자의 역외 유출 억제로 인한 환자 의료비 절감, 병원간 경쟁완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울산대병원이 안정적인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의사회 차원에서 계속 지역의료계와 협력·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내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원 1인1정당 가입을 독려, 지역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시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서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 고충 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최선봉에는 울산시의사회가 있었다. 또한 회비 납부율도 항상 1위인 모범지부다"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저희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